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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 2021-03-18 09:06:4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아래 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박완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 청원은 공무원과 교원의 피땀이다”면서 “국회는 즉각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 제7조2항이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정권 유지의 도구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23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권력에 의해 속박되고 억압된 정치기본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분출된 것”이라면서 “국회 행안위는 지금 당장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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